모바일 신분증의 개념과 현황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원 확인 수단입니다. 현재 정부 앱과 삼성 월렛을 통해서만 발급·이용이 가능했으나, 행정안전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실물 신분증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2023년 12월 「주민등록법」이 일부개정되면서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미 모바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이 시행되고 있어 디지털 신분증의 기반은 마련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 기업들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이 민간 개방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기술적 특징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히 실물 신분증을 디지털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안면인식 기술: 모바일 신분증 사용 시 안전장치로 본인 확인을 강화
2.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개인정보 제공 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은 표시하지 않고 사진과 QR코드만 표시
3. 30초 자동 초기화: QR코드는 30초만 유지되고 초기화되어 사진 촬영을 통한 도용 방지
4. 캡처 방지 기술: 화면 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캡처를 통한 도용 및 오남용 차단
5. 분실 시 즉시 잠금: 스마트폰 분실 시 즉시 모바일 신분증 잠금 상태로 전환되어 정보 노출 차단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의 의미와 영향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개방은 단순히 발급 채널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신원 인증 생태계의 확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 민간개방의 의의
민간개방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앱과 서비스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산업 및 서비스 영향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개방은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1) 금융 서비스: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나 대출 등 업무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 앱에서도 계좌 개설 시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 통신 서비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인증 앱인 '패스(PASS)'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3) 공공 서비스: 공항, 병원, 관공서 등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소매 및 유통: 성인 인증이 필요한 담배, 주류 구매 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택배 수령, 무인 점포, 렌터카 대여 등
다양한 민간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별 신청방법
1.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IC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 서비스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 안전하게 저장이 가능하여 분실 위험을 줄이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IC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교체하여도 직접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방법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교체하여도 직접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4.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발급방법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에 따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기술과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https://www.mobileid.go.kr/mip/hps/main.do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소개, 이용안내, 발급안내, 도난/분실 신고 등 제공
www.mobileid.go.kr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올까?
2025년 6월 9일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행안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앱이나 삼성 월렛에서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일상 속 앱에서도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안부는 7월 4일까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하며, 이미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고, 올해 안에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상이 더 편리해질 전망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은 정부 인증의 디지털 신원확인을 우리가 자주 쓰는 앱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계좌 개설, 성인인증, 공공서비스 이용 등 신분증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사회적 우려가 커진 디지털 신원 도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2023-12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기반 마련
2023년 12월에는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모바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이건 디지털 신분증 시대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우리 생활은 훨씬 더 편리해질 것 입니다. 지갑에 신분증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평소에 자주 쓰는 앱(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에서 바로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업무, 성인인증, 공공서비스 이용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물론 보안 문제가 걱정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