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은행이란? – 정책의 개요와 등장 배경
대한민국은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농촌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도시 이탈과 고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많은 농촌 마을들이 인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농촌빈집은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농촌빈집은행은 말 그대로 농촌 지역의 사용되지 않는 빈집과 유휴 건물을 등록해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버려진 집’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공공 중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https://www.mafra.go.kr/sites/home/index.do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농촌빈집은랭의 핵심 목적
1.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마을 환경 개선
2. 청년 및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도
3. 농촌의 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
4.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
어떤 집이 등록되고,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농촌빈집은행에는 다음과 같은 주택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은 주택
2. 상속 등으로 소유자는 있지만 이용되지 않는 건물
3. 구조는 남아 있으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주택
4. 유휴한 창고, 폐가 등
등록된 빈집은 각 지자체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귀농귀촌 종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해 빈집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누구일까?
1.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2.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하고 싶은 청년
3. 주거 취약계층 (예: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4. 창업 공간 또는 예술 활동 공간이 필요한 개인/단체
빈집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일부는 장기 임대도 가능합니다.
가격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 ‘한 채에 1,000만 원 이하’라는 매물도 종종 등장합니다.
빈집을 고치고 사는 삶 - 가능성과 현실
빈집을 구입하거나 임대받은 후에는 보통 일정 수준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은 구조가 노후되고 수도·전기·보일러 등의 설비가 사용 불가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되며, 주거환경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전남 고흥에서 빈집을 구입한 30대 귀촌 부부는 700만 원에 집을 매입하고, 정부지원금 2,0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아기자기한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로 변신시켰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빈집을 공방 겸 주택으로 개조해 도시 예술가들이 마을에 정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활용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큽니다.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펼치며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일부 빈집은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음 (상속 문제 등)
수리비가 초기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음
겨울철 단열 문제가 심각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점검 필수
농촌빈집은행이 주는 의미와 향후 전망
농촌빈집은행은 단순히 ‘버려진 집’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도시-농촌 간의 연결 고리이자,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실험입니다.
과거에는 ‘귀농·귀촌’이 은퇴 후 삶의 대안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20~30대 청년들도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살아보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은행은 이런 흐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 인구 유입 → 생활 인프라 개선 →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2. 환경적 가치: 기존 건물을 재활용함으로써 건축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배출도 감소
3. 사회 통합: 다양한 계층, 연령, 직업군이 한 마을에서 어울리는 공동체 실현
향후 과제
1. 빈집 데이터의 정밀한 DB 구축과 공개 확대
2. 빈집 리모델링 기술 및 비용 지원 확대
3. 빈집 매입·임대 시 신속한 행정 절차 마련
4.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 방지 및 소통 강화
정부는 2025년까지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약 5만 채의 빈집을 활용 가능한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빈집은행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농촌빈집은행은 ‘텅 빈 집’에서 ‘가능성의 집’으로 바꾸는 창구입니다.
지금,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면 농촌빈집은행에서 그 시작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