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 의무화란 무엇인가?
퇴직연금 의무화는 정부가 현행 퇴직금(일시금) 지급 제도를 퇴직연금(연금형)으로 단일화하고, 모든 사업장에 해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퇴직연금만 적용되고 일시금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는 개념으로, 향후 퇴직급여는 모두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2. 왜 지금 '의무화'를 추진하나?
1) 퇴직급여 체불 문제 해결
2023년 전체 임금 체불액 중 약 38~40%가 퇴직금 체불로 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은 회사 내부에 묶여 체불 위험이 큰 반면,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이나 공단에 적립되어 지급 안정성이 높습니다
2) 노후 소득 기반 강화
소액 퇴직금이 목돈으로 수령된 뒤 쉽게 소비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장기적·안정적 노후자금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의무화 대상 및 단계적 시행
1) 기업 규모별 단계 적용
정부는 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100~299인 → 30~99일 → 5~29인 → 5인 미만 순으로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2) 법 개정 시기
2025년 3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 정책 발표일은 2025년 6월 24일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내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3) 퇴직금 법개정
▣ 근무 최소 기간: 1년 → 3개월
기존에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금 법개정은 보고하였고, 향후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될 것 입니다.
이는 '쪼개기 계약' 방지와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4. 퇴직연금공단 설립 및 기금형 전환
1) 전용 공단 설립
국민연금, 공무원·사학연금처럼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여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2)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도입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연금 수익률(평균 2.07%)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디폴트옵션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시범 적용 등으로 중·장기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혜택 대상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IRP 가입 연계 서비스가 검토 중입니다.
5.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제도 지원방안
1) 기업 부담 완화 정책
의무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정비 증가를 고려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조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 우려를 제기 중이며, 추후 협의가 필요합니다.
2) 행정 집행 조직 강화
정부는 향후 근로감독관을 기존 3,100명에서 10,000명으로 증원하고,
노동경찰 제도 전환을 통해 퇴직급여 체불 근절과 제도 시행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찬반 입장 및 쟁점
노동계 · 사회적 입장
퇴직연금 완전 의무화 및 공단 설립으로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강화 가능하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근속요건 완화도 취약 계층 노동자 보호라는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
4) 기업계 우려
매월 퇴직연금 금융기관 납부 형태로 기업의 고정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며 ,
공단 설립 시 기존 은행·보험·증권사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 감소도 예상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5년 국회 제출된 법안이 본회의 통과되면,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1년 이내 도입하고 이후 수년 내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확한 시행 일자는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Q2. 개인 퇴직금은 사라지는 건가요?
→ 예, 일시금 지급은 사라지고 퇴직연금 형태로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Q3. 중소기업의 부담은 어떻게 줄이나요?
→ 세액공제, 시행 유예 등 정책적지원이 논의 중이며, 완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
Q4. 플랫폼 노동자는 포함되나요?
→ 네, IRP 연계 등을 통해 배달 라이더 등도 퇴직연금 제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6. 도입 배경 : 체불 문제와 노후 빈곤 방지
퇴직연금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
근로자들에게 있어 퇴직금은 마지막 보상이며 노후 준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임금 체불 금액 중 약 40% 이상이 퇴직금 체불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영세·중소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퇴직금이 회사 내부 자금으로만 운용되다 보니,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면 지급이 어려워지고, 결국 체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 노후 빈곤 해소와 연금화의 필요성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면 근로자 개인이 이를 빠르게 소비하거나 투자 실패로 잃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 몇 년 안에 생활자금이 고갈되며, 노후 빈곤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연금 방식은 안정성과 수익률 면에서 모두 노후 보장 효과가 크며,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고령자 빈곤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 법안 현황: 제출 경과, 국회 심사, 시행 일정
2025년 들어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 2025년 3월: 법안 국회 제출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2025년 3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퇴직금 제도의 전면 연금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존 일시금 퇴직금 제도의 단계적 폐지
-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근속기간 요건 단축 (1년 → 3개월)
- 퇴직연금공단 설립 및 기금형 제도 도입 근거 마련
2) 2025년 하반기: 국회 심의 예정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검토 중이며, 2025년 하반기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으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유예기간도 포함할 방침입니다.
3) 시행 시기
- 2026년: 300인 이상 대기업 우선 도입
- 2027년 이후: 중견·중소기업으로 단계 확대
- 2030년 전후: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한 전면 시행 목표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며, 중소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기금 납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8. 급여 요건 변화: 1년 → 3개월 근무자도 퇴직급여 대상
퇴직급여제도 개편의 또 하나의 핵심은 퇴직금 지급 요건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단기 근로자들은 아무런 퇴직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단기간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는 청년 알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은 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개정 후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3개월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개월만 일해도 퇴직연금에 적립 의무 발생
비정규직과 단기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혜택 대상
계약 해지나 쪼개기 계약에 의한 퇴직급여 회피 행위 차단 효과 기대
이 변화는 특히 청년층, 여성,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제도 개편으로 평가되며, 고용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화의 의미와 시사점
- 노동자: 체불 위험 감소, 노후 소득 안정성 강화, 단기 근로자도 보장 확대
- 기업: 고정비용 증가 우려, 하지만 법적 리스크 감소
- 국가·사회: 노후보장 체계 강화, 체불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퇴직연금 의무화는 급진적 변화처럼 보이지만, 급여 안정성과 노후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노동자-국가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누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성패를 좌우할
관건입니다.